|
행정소송법은 부작위 위법확인판결이 나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한 목적의 간접강제를 인정하고 있다. Ⅰ. 판결의 효력
Ⅱ.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소송당사자에 대한 효력」
Ⅲ. 자박력 -「선고법원에
|
|
|
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상 사정판결
행정소송법은 사정판결 제도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지 않다(행정소송법 제28조①ㆍ제38조②). 따라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상 사정판결은 인정되지 아니 한다.
이것은 (그것이 요구소송이라
|
|
|
행정소송법 제3조 2호」
⑴「처분등을 법률상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1) 당사자소송의 유형
2) 문제되는 유형
가. 문제점
나. 국가배상청구소송ㆍ손실보상청구소송ㆍ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다. 학설 및 判例
라. 검
|
|
|
Ⅳ. 그 밖의 쟁송수단
1. 행정소송
⑴ 전체취소소송
「전체취소소송」이란 부관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부관부 행정행위는 실질적 의미의 거부처분을 의미하며 인용판결에 따른
|
|
|
⑵ 경업자소송 -「기존업자(원고) vs 신규업자」
⑶ 경쟁자소송 -「기존업자(원고) vs 기존업자」
⑷ 인인소송 -「인근주민(원고) vs 공해업체」
Ⅵ. 동일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침익적 행정행위」
Ⅶ. 국가기관 등의 원고적격
|
|
 |
이론적 근거
제1절 경찰권 행사의 법적 근거
제2절 경찰권 행사의 소극적 한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
1. 법규상의 한계
2. 조리상의 한계
3. 조리상 한계론에 대한 비판
제3절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