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당사자소송

소개글

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당사자소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구별개념
1.「항고소송」과의 구별
2.「민사소송」과의 구별

Ⅲ. 확인소송과 이행소송
1. 확인소송
2. (일반적) 이행소송

Ⅳ. 종 류

Ⅴ. 실질적 당사자소송
1. 의 의
2. 종 류 -「행정소송법 제3조 2호」
⑴「처분등을 법률상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1) 당사자소송의 유형
2) 문제되는 유형
가. 문제점
나. 국가배상청구소송ㆍ손실보상청구소송ㆍ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다. 학설 및 判例
라. 검 토(당사자소송설)
⑵「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Ⅵ. 형식적 당사자소송
1. 의 의
2. 인정필요성
3. 법적 성질
⑴ 문제점
⑵ 학 설
⑶ 검 토(확인소송설)
4. 일반적 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학 설
⑶ 검 토(부정설)
5. 보상금증감청구소송
⑴ 문제점
⑵ 종 류
⑶ 형식적 당사자소송
⑷ 입증책임의 분배

Ⅶ. 소송요건
1. 대상적격
2. 원고적격
3. 피고적격
4. 행정심판 전치주의
5. 제소기간
6. 재판관할

Ⅷ. 가구제
1. 가처분
2. 가집행

본문내용

Ⅷ. 가구제
1. 가처분
① 당사자소송은 처분등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아니므로 집행정지가 적용되지 아니하나(행소법 제23조ㆍ제44조①). ② 당사자소송은 집행정지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준용될 수 있다(행소법 제8조②, 민사집행법 제300조).

2. 가집행
「가집행선고(假執行宣告)」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미리 집행력을 부여해 주는 형식적 재판을 말한다.

행소법 제43조의「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소송은 기본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가처분 내지 가집행선고를 허용함이 마땅하다.

다만, 判例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는 가집행을 인정한 바 없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 한해 가집행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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