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연구와발전방향_민간조사 관련 연구에 관한 소주제를 정하고 그 소주제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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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연구와발전방향_민간조사 관련 연구에 관한 소주제를 정하고 그 소주제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민간조사의 개념
(2) 민간조사의 업무와 범위
(3) 민간조사의 발전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보호에 대한 법률 제 규정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신용정보법이 금지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일정한 법적 요건을 취득한 민간인일 경우 탐정업의 유사직역에서 종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가 탐정 유사직역을 우리 사회가 수용 가능한 하나의 직종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현행 법체계 내에서 도난·분실된 물건을 찾아주는 일 또는 개별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을 그 업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민간조사업무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법적 규율 없이 행해지는 규제의 공백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만, 현재 민간조사업에 대한 수요는 실종자 등이 발생했을 경우 요구되는 사람 찾기 또는 각종 법적 분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수집에 치우쳐 있으므로 결국 이러한 유형의 업무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민간조사업의 도입방안에 대한 분석은 무용한 논의에 그칠 것이다.
그 밖에도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불법 수집 금지 등), 통신비밀 보호법(도청 등 금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한 법률(개인위치 추적 금지) 등에 의거하여 그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현행법 체계에서도 신용정보법 제40조 제4호 내지 제5호가 개정되거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포섭범위10)를 축소화하지 않는 이상은 민간조사업의 주류라 할 수 있는 사람찾기 업무 또는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정보수집 업무는 사실상 수행이 불가하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동 조항에 대해서 재판관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해당 법 조항이 개정되기를 기대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변호사법 제109조는 한국사회에서 공고한 직역으로 평가받는 변호사 직역을 적극적으로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대법원의 입장이 변경되리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음성적으로 민간조사의 수요 및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등의 사생활 침해로 대표되는 탈법행위를 해소하면서 향후 민간조사업 종사자들을 합법의 영역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 내에서라도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온전한 형태의 민간조사업을 한국사회에 수용하기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된 법안이 조속하게 통과되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 김환권 저, ‘민간조사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 경기도, 2020, pp78-81
3. 결론
민간조사가 합법적으로 진행된다면 사적 영역에서의 개인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특히, 민간조사업이 유관업과 상당히 중첩되어 이로 인해 갈등이 야기된다면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을 통해 민간조사업과 유관업의 상충을 방지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효율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대사회와 같이 다양한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민간조사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능동적 대안으로 작용하여 사적 개인의 요구를 해소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4. 참고문헌
·김진성 저, ‘민간조사원의 자격요건 및 교육훈련제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 경기도, 2015
·김환권 저, ‘민간조사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 경기도, 2020
·최종윤 저, ‘민간조사제도의 업무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 개인정보ㆍ사생활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서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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