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2_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부동산공법2_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개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이라고 명시하다. 더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도 해당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개정
최근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정비사업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중단되면서 공공의 역할 확대 그리고 신탁업자 및 기업형 임대주택업자의 정비사업 참여를 허용하여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며,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 허용 및 정보공개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이에 대한 일몰제를 확대 적용하여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장기간 지연되는 정비사업장의 안전진단을 재실시함으로써 그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의 보완을 통해 도시 재정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3. 결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된 법령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안락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면서 국민의 안정적 삶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제2조
·법률신문, [새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16. 3. 2 시행), 2023.11.08

키워드

부동산공법2,   주거환경정비법령,   규정,   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