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론_주택도시기금에 대해서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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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주택도시기금의 도입배경 및 개요

Ⅲ. 주택도시기금의 방향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003년에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본격적이나 주택정책의 진화가 전개되었다. 또한, 주택법 제60조 제1항은 주택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자금을 확보하며, 이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한다고 기금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주택법 제7조에 근거하고 있는 주택종합계획은 국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된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의 소관별 계획서를 종합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년 중순경에 발표한다. 이는 주택시장동향 및 시장상황 진단을 그 전제로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 또한, 주택수요 추정에 근거하여 주택건설·공급계획과 택지공급계획, 주택기금 지원계획을 현실적으로 담고 있다.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 체계]
[주택종합계획 주요 내용]
이와 같은 주택도시기금은 이와 같은 주택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해서 요구되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도모하며, 무주택 서민층 주거안정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지원한다는 운용방향을 운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결국 주택도시기금이 국민주택채권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서 조성된 기금을 주택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확보하여 공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임대사업 지원을 통한 주거복지사업 및 전세자금과 주택 구입자금 지원을 통한 주택금융을 원활하게 제공한다는 방법론을 지지한다. 이에 주택도시기금 재무 현황에서 2011년 말 기준주택도시기금 총자산은 약 89조원으로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으로 구성된 약 76.9조원의 부채와 순자산 약 12.1조원으로 운용되던 것이 2015년 총 자산 약 136.2조원, 부채 약 120조원, 순자산 약 15.3조원으로 운용재원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등기, 등록, 인허가 시 첨가 발행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85㎡ 초과 주택 공급 시에 발행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 저축은 청약저축이며, 공무원, 사학, 국민연금 등은 예수금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 예탁금의 경우 농특회계 예수금 등을 재원으로 사용된다. 또한, 공공자금 관리기금예탁금은 예수금과 복권기금에서의 전입을 통한 금액이고, 국민임대건설 출자금을 사용한 일반회계 전입금 조성이 있다. 더불어 재건축초과이익 징수를 통한 이익징수금과 만기도래된 기금대출금 회수를 통해서 융자금회수 재원으로 사용하며 대출금이자수입에 의한 수입이 있다.
[주택도시기금 운용항목]
이와 같이 기금운용비는 관서운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기금용역사업비이며 경상사업 중에서 재건축초과이익 자본이전은 재건축초과이익징수금 중 국가귀속분 그 전액을 지자체 배분하며, 매입임대자본이전, 전세임대 경상보조 및 국민임대를 출자하여 임대주택지원을 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으로 주택신보에도 출연한다. 또한, 차입금 이자상환은 국민주택채권 및 청약저축에 대한 이자이며, 수탁은행관리는 기금감정료, 기금등록세, 기금법무사 수수료, 기금인지세기금지방교육세, 기금위탁수수료이다. 이에 융자사업에는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자금지원과 사업운용지원 자금은 주거환경개선자금, 분양주택지원자금 등이 있으며,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융자,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수요자융자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이며, 정부내부지출은 농특, 공사기금 등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사용되고, 차입금원금상환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의 원금상환에 사용하며 여유자금운용은 운용 후에 통화금융기관으로 예치된다.
Ⅳ.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현재 조성중인 주택도시기금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개되는 일종이 복지정책에 해당된다. 그러나,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현재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현실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에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통해서 급등하는 주택가격에 상응하는 능동적 대안으로 작용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따라서,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한 주택도시기금의 개선을 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Ⅴ. 참고문헌
· 신전표 저,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 운용관리체계 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 광주, 2018
· 이정우 저,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개선’.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 전라북도, 2018
· 정계두 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대학원 : 광주,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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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론,   주택도시기금,   부동산,   주택,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