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본문내용

인력을 확보하여 정책수립 및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④ 전문분야 교육훈련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교육훈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별 원가 및 성과평가의 개념을 도입하고, 교육훈련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기관 운영평가제도를 도입한다.
3) 관리직 공무원의 전문역량 교육강화
① 전문기관과 연계한 주문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즉 분야별 권위 있는 대학 연구소 외국기관을 활용하여 단기과정, 정책세미나 등 다양한 관리직 대상 주문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② 민간부문에서 입증된 효과적인 교육훈련 방법론을 도입한다. 즉 Action Learning 방법에 입각한 자발적 혁신 유도 성과 창출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③ 고위관리직 리더쉽, 정책 교육프로그램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프로그램, 외국정부와의 연계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④ 승진요건으로 일정시간 이상 전문교육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소속공무원의 인재육성 책임을 관리직의 성과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⑤ 특정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 후 전문성을 인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정원의 일정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직무를 떠나 교육 연구할 수 있는 교육연구년제의 도입을 검토한다.
4) 국제전문 인력양성 및 전문인력 관리시스템 마련
① 공직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국외위탁 교육훈련자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② 교육훈련 대상국가의 다변화, 직무훈련 확대 등을 통해 영미국 위주의 교육훈련에서 벗어나, 경제권 언어권별로 다양한 핵심 국제전문인력을 양성한다.
③ 개발 육성된 정부내 전문 인력은 전공, 자격증, 실적, 훈련국가 등 전문성과 관련된 인적정보를 전자시스템화 하고 임용권자는 필요한 인력을 분야별로 자유로이 검색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다.
16. 지방자치법 개정의 정치성
건국 후 제2공화국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치체제는 ‘서구식 민주정체와 유사한 체제’이거나 군사독재체제였다. 서구식 민주정체와 유사한 체제라고 하는 것은 선거, 대의기관, 권력분립, 정치적 의사표시의 자유 등을 특색으로 하는 구미의 정치제도와 유사한 제도적 장치를 가진 체제이다. 그러나 제도운영의 실제는 공식적 기준으로부터 크게 이탈되어 있는 체제이다. ‘형식적 민주정체’와 군사독재체제의 특성은 지방자치의 행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지방자치제도의 출범부터 민주적 제도의 외형을 갖추는 형식구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내내 정략과 억압의 희생물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 전쟁의 와중에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한 것은 정략적 행동의 표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에서 반대파에 수적으로 밀리자 정치파동을 일으키고 지지 세력을 규합하는 과정에서 자파세력의 행동대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의회를 구성했다. 제1공화국 말기에 가까워지면서 제도적으로도 지방자치의 ‘자치적 요소’는 위축되었다. 제2공화국에서 잠깐 지방자치가 다시 개화되었으나 곧 등장한 군사정권은 지방자치의 이름만 남기고 실질은 완전히 폐지해 버렸다. 독재 권력이 지방자치를 정지한다는 말로 이를 사실상 폐지한 기간은 아주 길다. 제6공화국에 들어서 민주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지방자치의 부활에는 인색하였다. 총선에서 ‘여소야대’라는 현상이 빚어지고 지방자치를 요구하는 공세가 거세어지자 마지못해 지방자치법을 전문 개정하는 방식을 통해 사실상 새로 제정하였다. 그러나 3당합당으로 다시 여당이 커지자 지방의원 선거와 단체장 선거를 몇차례씩 연기하는 저항을 보였다. 1995년에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제실시 자체에 대한 저항은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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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의 개념,   관료문화,   한국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