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정책평가에 대하여

소개글

[정책평가] 정책평가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정책평가란?

2. 정책평가의 필요성
1) 필요성
2) 정책평가의 효과
3) 정책평가의 목적

3. 정책평가의 절차
1) 목표설정
2) 평가범위 설정
3) 프로그램 내용 파악
4) 평가설계서 작성
5) 자료수집과 측정
6) 분석과 해석
7)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4. 정책평가의 유형
1) 평가성사정(evaluability assessment)
2) 형성적 평가(formative evaluation)
3) 점검(monitoring)
4) 영향평가(impact evaluation)

5. 프로그램 평가의 종류
1) 목적에 따른 분류
2) 기관평가와 개인평가
3) 평가규범에 따른 분류
4) 평가범위에 따른 분류
5) 평가시점에 따른 분류
6) 평가주체에 따른 분류
7) 프로그램 단계에 따른 분류
8) 평가의 평가 또는 메타평가

6. 모니터링
1) 모니터링이란?
2) 모니터링에서의 주의할 점
3) 모니터링 성공요소

7. 인과적 추론과 타당도
1) 인과적 추론
2) 타당도

8.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 비교분석
1) 진실험
2) 준실험
3) 비실험

9. 평가종합과 메타분석
1) 평가종합(evaluation synthesis)
2) 메타평가(meta evaluation)

참고자료

본문내용

실험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가 가정한 원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제3의 요인 때문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정도
나. 내적타당도 저해요인 7가지
① 우연한 사건(History): 연구조사과정에 결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우연한 외부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② 성숙 또는 시간의 경과(Maturation or the passage of time): 사람은 조사 연구의 대상이든 아니든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며, 그 변화는 연구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③ 검사(Testing): 검사로 측정하고자 하는 실제의 구성물에 어떤 개선이 없이도 검사과정 으로 인해 검사점수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④ 실험도구효과(도구화): 사전검사 척도와 사전검사의 척도가 다를 경우에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
⑤ 통계적 회귀(Statistical Regression): 어떤 프로그램적인 개입이 없이도 시간이 흐르면서 서비스 수혜자 집단이 서비스를 받지 않은 집단보다 평균 점수가 더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극단적으로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상황에 있는 복지대상자에 대해 프로그램을 실시했을 경우 일어나는 변화를 독립변수의 효과로 잘못 알 수 있다.
⑥ 선정편향(Selection bias):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을 서비스를 받도록 추천받지 못한 사람들 또는 서비스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두 집단의 결과가 다르다고 할 수 없다
⑦ 인과관계 영향력의 방향성에 대한 모호함: 인과관계에서 종속변수(결과)가 독립변수(원인)보다 먼저 발생하였다면, 그 관계의 설명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8.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 비교분석1) 진실험 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사전에 선정하되 동질성을 확보 ② 무작위 추출 또는 모집단의 규모를 크게 하는 법 ③ 내적 타당도(특정 정책수단이 특정정책효과를 가져왔을 경우)가 높으나 외적 타당도나 실행가능성은 매우 낮음
2) 준실험 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사전에 선정하여 일정기간 후 결과 비교 ② 양집단 간 동질성 미확보 ③ 외적 타당도(정책효과의 일반화 가능성) 및 실행가능성 높으나 내적 타당도는 낮은 편임
3) 비실험 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사전에 선정하지 않는 방법 ② 실시전후비교 또는 사후비교집단 선정방법 등 ③ 사건효과, 선정효과, 성숙효과 등 방지 곤란, 내적 타당도는 낮으나 실행가능성이나 외적 타당도 가장 높음9. 평가종합과 메타분석 메타평가를 평가종합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으나 구분하기도 한다.
1) 평가종합(evaluation synthesis)
평가종합은 연구자 개인들의 개인적 흥미에 따라서 수행되기도 하고, 어떤 행정기관이 정책을 조정하거나 감독하기 위하여 수행하기도 하며, 국회 등에서 정책을 수정 보완 종결하기 위하여 정책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수행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관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영향평가에 적용되고 있다. 평가종합은 하나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수행을 통하여 무엇을 배웠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기존의 평가에서 발견했던 사실들을 재분석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평가종합의 접근방법에서는, 기존의 평가가 어느 정도 이용되며 또 여타의 경험적 분석결과들이 얼마나 이용가능한가 하는데 따라서, 하나의 프로그램 또는 문제영역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이나 현존하는 지식의 정도에 관한 것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많은 평가적 의문들을 다루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종합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며, 정책형성이나 정책집행, 그리고 행정책임 등 여러 가지 목적에 필요한 정보들을 산출해 낼 수 있다.
2) 메타평가(meta evaluation)
메타평가는 평가 그 자체와 피드백 기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메타평가는 평가에 대한 평가이다. 메타평가는 이미 이루어진 평가를 최종 보고자(정책결정자)에게 보고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하기 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메타평가는 평가자 자신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상급자나 외부전문가들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도 있다. 그 주요목적은 평가에 사용된 방법의 적정성, 사용된 자료의 오류여부, 그리고 도출된 결과에 대한 해석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자는데 있다.참고자료<핵심 정책평가론(행정4)> 포유 편집부 포유 2007.03.27
<정책평가-이론과 적용> 정정길, 성규택, 이윤식, 이장 법영사 1997.09.01
세계일보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정책학 2005.08.0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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