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복지국가 이념의 실현,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절박성
2.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초기 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2. 복지사각지대 문제의 대두와 2015년 전면개정 논의의 배경
3. 2015년 개정을 통한 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법적 권리성의 변화
3. 결론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초기 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1997년 외환 위기(IMF 사태)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기존 『생활보호법』(1961년 제정)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면서 그 필요성이 급부상했습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수급 대상을 극빈층, 특히 근로 능력이 없는 자에 한정하고,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등 '시혜적'이고 '잔여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IMF 위기로 대량 실업과 빈곤 인구가 급증하면서, 일시적인 경제 위기에 처한 '일할 능력 있는' 실업자들까지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는 등 기존 제도로는 포괄할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의식과 함께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