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4 공익인권과법 A와 B의 각각의 주장에서 취하고 있는 사적 자치 원칙에 대한 이론적 입장을 논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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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4 공익인권과법 A와 B의 각각의 주장에서 취하고 있는 사적 자치 원칙에 대한 이론적 입장을 논증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표준목차
Ⅰ. 사례 개요 및 문제의 제기
Ⅱ. 사안의 특성
1. 기본권 보호 의무 사안
2. 사적자치 사안
III. A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A의 이론적 입장이 목적론인 이유
2. 목적론적 견해의 문제점 (사안 자체에 대한 언급과 포섭 포함)
IV. B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B의 이론적 입장이 실질적 사적자치 이론인 이유
2. 실질적 사적자치 이론의 문제점 (사안 자체에 대한 언급과 포섭 포함)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다시 말해, 기본권 보장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사적 자치의 본래 의미인 계약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모든 개인정보 제공을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해석은 현실적인 채용 절차와 잘 부합하지 않는다. 실제 채용 과정에서 학력, 경력, 자격증, 심지어 범죄경력과 같은 일정한 정보는 기업이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 체결의 정당한 조건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제공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 형성과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 본 사안에서도 기업이 유전자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지만, 이를 이유로 모든 정보 제공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법적·사회적 현실과 괴리가 크다.
셋째, 따라서 유전자 정보와 단순 인적 사항을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민감성과 필요성, 그리고 비례성의 기준을 통해 어느 정보는 허용되고, 어느 정보는 금지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B의 입장은 적용 범위가 불명확해진다. 김상현, 『생명과학기술의 또 다른 그늘: 유전자차별』, 『과학기술학연구』 제14권 제2호, 2014, pp.35-60은 유전자 정보가 가지는 생물학적·사회적 특수성을 지적하면서, 이를 다른 개인정보와 동일선상에서 취급할 경우 규범적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즉, 실질적 사적자치 이론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단순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라는 추상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정보 유형에 따른 합리적 구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V. 결론
본 사안은 사적 자치와 기본권 보장이 충돌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채용 과정에서 기업은 계약 자유를 근거로 지원자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개인의 존엄과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인사 정책 차원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사적 자치의 한계와 기본권 보호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물음을 던진다.
A의 입장은 계약 자유를 목적론적으로 강조하면서, 기업의 효율성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결과적 유익만을 강조할 뿐,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즉, A는 사적 자치를 형식적·경제적 논리에만 의존함으로써 인간 존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간과하였다.
반면 B의 입장은 기본권 보호를 전면에 두고 유전자 정보 제공 요구를 부당하다고 본다.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강화라는 현대적 흐름과도 부합하지만, 동시에 기업의 인사 자율성이나 경영상 판단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즉, 실질적 사적자치 이론이 가지는 현실적 한계가 드러나는 지점이다.
VI. 참고문헌
허영, 『헌법학원론』, 박영사, 2023, p.115.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22, p.73.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22, P.92.
이보형, 『유전자검사기술 확대에 따른 국내 유전자 프라이버시 침해의 제 문제』,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1호, 2017, pp.110-120. KCI
김종철, 『고용과 차별금지』, 『노동법연구』 제34권, 2018, pp.45-70.
Regulation (EU) 2016/679(GDPR), Artivle 9.
장영수, 『사생활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헌법논총』 제27호, 2015, pp.115-140.
김상현, 『생명과학기술의 또 다른 그늘: 유전자차별』, 『과학기술학연구』 제14권 제2호, 2014, pp.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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