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2025년 방통대 2학기 중간과제물 납세의무의 확정(신고납부방식과 부과고지방식)을 설명하고, 각각의 방식이

소개글

세법 2025년 방통대 2학기 중간과제물 납세의무의 확정(신고납부방식과 부과고지방식)을 설명하고, 각각의 방식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납세의무의 확정(신고납부방식과 부과고지방식)을 설명하고, 각각의 방식이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성질(권력관계설과 채무관계설) 중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지 논하시오. (10점)
(2) 국세기본법 규정과 로담코 판결(대법원 2019.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을 기초로 실질과세원칙을 설명하시오. (10점)
(3) 민법상 증여와 세법상 증여 개념을 비교하고, 차용개념과 고유개념을 설명하시오. (10점)

본문내용

이익 이전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저가 양도나 무상 사용권 부여가 증여세 과세 사유가 되며, 증여의제(간주증여) 규정을 통해 더 넓게 적용된다. 이 개념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민법보다 광범위하다. 상증세법 개정(법률 제7010호) 이후 민법 증여를 탈피해 세법 고유의 포괄증여 개념을 도입한 이유는 탈세 방지 때문이다.
이 차이는 차용개념과 고유개념으로 설명된다. 차용개념은 세법이 민법, 상법 등 사법의 용어를 그대로 빌려 사용하는 경우로, 해석 시 원래 법의 의미를 준용한다. 예를 들어, 세법상 주주나 소유의 개념이 민법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이다. 반대로 고유개념은 세법이 과세 목적에 맞게 독자적으로 정의한 용어로, 사법과 다르게 재해석된다. 세법상 증여는 고유개념의 전형적 예로, 민법 증여를 기반으로 하되 경제적 실질을 강조해 더 포괄적으로 확장된다. 이는 세법의 공공적·강제적 성격이 사법의 사적·자율적 성격과 다르기 때문이며, 판례에서도 세법 용어의 독자적 해석을 인정한다. 이 구분은 조세법 해석의 준칙으로 작용하며, 증여세 과세 시 실질과세원칙과 연계되어 적용된다
[참고문헌]
임상엽, 정정운 저, 세법개론 1(2025)(제31판 2쇄), 상경사(2025)
이창희, 양인준 외 1명 저, 판례세법 (제5판), 박영사(2025)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12상,359] 판례 참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8%EB%91%90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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