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의 개념과 외국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목차

1. 주택재개발의 필요성

2. 재개발의 개념 원리
2.1 주민중심의 재개발 개념
2.2. 주민을 위한 재개발 원리

3. 주민을 위한 재개발 접근방식의 변화
3.1. 정주주택 접근방식
3.2. 근린주구단위 접근방식
3.3. 커뮤니티 중시형 접근방식

4. 외국의 주택재개발 제도
4.1. 영국의 재개발제도
4.1.1. 재개발제도의 변천과 특징
4.1.2. 영국의 주민중심적 재개발
4.2. 일본의 재개발제도
4.2.1. 재개발제도의 변천과 특징
4.2.2. 일본의 주민중심적 재개발 사례
4.2.3. 개발계획의 특징

5. 시사점

본문내용

회 만들기가 가장 일반화 되고 있다. 지역사회 만들기 계획은 물리적환경개선과 사회적 환경개선을 중시하는 서구의 커뮤니티 중심의 재발이념과 상등하며, 인간존중, 지역의 활성화, 자연과 공생, 공동체 지속 등을 중시하는 개념의 개발방식이다.
4.2.2. 일본의 주민중심적 재개발 사례
일본의 재개발사례는 고베시 마노지구의 지구계획에 의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례를 통해 주민중심의 재개발 사례를 살펴본다.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은 재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과 병행하여 지구시설의 정비에 대한 포괄적인 보조방식을 기본으로 국고보조를 실시하여 기간사업의 투자효과를 높이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주도의 개성 있는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의 일반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권이 보장되는 공동체 구현을 중시한다. 주거공간이 연령, 성별, 신체적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안전성을 중시하며, 거주민들이 적절한 부담으로 적절한 규모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권」을 보장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지역산업을 해체하지 않고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안정을 추구한다. 셋째, 자연과 공생하는 개발을 유도한다. 자연은 거주환경의 질을 지탱하는 기반이다. 넷째, 주민을 위한 교통, 공공시설을 편리성에 목표를 두고 정비한다. 다섯째, 모방이 아닌 지역의 개성과 전통성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정주하고 싶은 지역으로 개발한다.
마노지구는 고베시 중심부에 인접한 나가다구의 일부로 인구 약9천명에 면적이 약40ha인 약 2,500가구 규모로 이루어진 지구이다. 주거지를 중심으로 주변에 중소형 공장이 혼재해 있는 지역으로 인구감소, 고령화, 지역경제의 쇠퇴 등으로 주택문제와 고용문제, 인구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었다.
1965년 이후 지역을 개선하려는 주민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여 1971년 주민의 요청에 따라 고베시는 마노지구의 개선책 마련을 논의하게 되었다. 주민들과 고베시는 협의를 통하여 지구단위의 재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재개발계획의 기본방침은 지구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는 주민들이 합의하여 결정한 것과 시의 계획을 조화시켜 하나의 최종계획을 도출해내고 시 차원에서의 역할은 간선도로 계획 등 공공시설 지원계획을 고려하는 것이었다.
주민과 고베시가 합의한 기본적인 전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은 마노지구를 단위로 하여 일체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계획 작성은 주민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은 시에서 협조한다. 셋째, 개발의 기본방침은 지구의 순화와 단계적 정비, 지역공동체의 유지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넷째, 지역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고 지구의 특성을 구상하는 기구로 주민중심의 조직체인「지역사회 만들기 위원회」를 결성한다. 이 위원회의 구성원은 주민과 하가, 고베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4.2.3. 개발계획의 특징
사업의 추진은 1981년에 제정한 고베시 지구계획조례에 따라 주민조직과 행정조직간의 관계를 강화하여 시와 주민간의 파트너쉽 형태로 이루어졌다. 보다 구체적인 대책검토와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으로 ‘지역사회 만들기 위원회’를 제도화한 ‘지역사회 만들기 추진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구정비계획의 틀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시가 간접적으로 참여와 지원을 하며, 주민이 주체가 되어 개발을 시도하게 된다.
시와는 협정을 통하여 지구의 정비방침, 주택지역과 공장의 분리, 도로의 확장, 주차장설치, 주택·공장에 대한 주변 환경 고려 등을 주계획으로 정하기로 한다. 시 당국은 추진위원회와 협정내용과 거의 같은 지구개발계획을 결정하고 사업승인을 하게 된다. 지구개발계획의 추진모체는 ‘지역 사회 만들기 위원회’이며, 지구개발계획은 법적제도 이기 이전에 주민과 주민, 주민과 시행정간에 지켜야 할 법칙을 중요시 한다. 마노지구는 주민과 행정당국의 합의가 지켜지는 가운데 사업이 서서히 추진되는 과정을 겪으며, 신속하게 이울어지기 보다는 매우 인내를 필요로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5. 시사점
영국과 일본의 재개발방식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재개발방식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는 재개발사업의 계획수립과 절차과정에 있어 주민을 중시하는 재개발사업을 시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영국의 경우 재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재개발 팀구성, 정보수집, 분석, 평가 등 전반적인 진행사항을 매우 철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둘째, 일본의 경우에는 재개발 계획 구상과 발의를 주민이 하며, 정부는 이 과정에서 전문가를 파견하고 물적인 지원과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 단계별 검토 단계를 거쳐 최종안이 도출될 때까지 항상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지구를 순화하고 공동체 유지와 인간존중, 지역의 활성화, 자연과의 공생을 추구하는 계획을 시도한다. 무엇보다도 재개발을 할 경우 설정하는 목표가 얼마나 거주민 중심적이며 지역사회를 중시하는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표 - 3> 외국사례 시사점
항목
영국
일본
정책목표의 재정립
주민입장에서의 접근
주민 중심적
기본계획의 종합적 접근
개발전 사전조사를 통한 종합적 접근
주민이 발의하여 정부에 제시
주민참여
개발지역의 각종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한 적극적 참여
개발 처음부터 계획구상까지 주민이 주도
정부의 역할
개발팀의 구성으로 전문적 집단의 지원
지역 만들기 위원회의 구성을 주민과 해당 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전문적인 지원
주택배분 형평성 고려
정부에 의해 지역주민의 형평성에 맞게 배분(주민의 부담가격유지, 임대주택 비용 상승 억제 등)
거주민의 거주권 보장(적정한 주택규모에 거주 보장)
편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주민의 조사를 통한 지역에 맞는 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를 해체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편리성에 목표를 두어 시설개발
종합(인간존중의 커뮤니티)
지역의 정보수집, 분석, 평가 등 전반적인 진행사항을 매우 철저하게 종합적으로 접근계획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제공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인간존중, 지역의 활성화, 자연과의 공생을 추구하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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