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에 관하여

소개글

부동산실명법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실명제도

2. 부동산실명제도의 도입배경

3.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4.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5.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화

6. 장기(長期)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7. 종전에 누락된 세금의 처리

본문내용

탁의 경우와 같이 과징금이행강제금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다만, 취득일이 95. 6. 30이전인 경우는 95. 7. 1부터 3년의 기간이 시작된다.
7. 종전에 누락된 세금의 처리
○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세금이 밝혀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추징한다.
○ 다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 종전에 1세대 1주택 취급을 받아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와
―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
되어 부과되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 특례가 인정된다.
○ 또한, 법인의 경우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유예기간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7.5배 중과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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