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 중 공동신청주의와 단독신청주의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 중 공동신청주의와 단독신청주의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동산등기제도 중 공동신청주의에 관하여
2. 부동산등기제도 중 단독신청주의에 관하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동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단순 표시변경, 경정등기 등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이 실제 양도되거나 등기명의인 단독신청으로 공동명의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나. 등기의 공동신청을 요하는 것이 타당치 않는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동기명의인은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한다.
Ⅲ. 결론
이상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 중 공동신청주의와 단독신청주의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가 공동신청주의와 단독신청주의를 함께 인정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등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1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인구고령화로 출산인구보다 사망인구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는 장차 단독신청주의를 중심으로 더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았다.
Ⅳ. 참고자료
부동산등기와 지방세실무 (위험사례중심의,2017,최신판) 전동흔, 박영모 저 | 삼일인포마인 | 2017.03.27.

키워드

부동산등기제도,   공동신청주의,   단독신청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