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공인중개사-부동산공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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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판례)
① 종전의 장부식 등기부는 모두 폐쇄등기소이다.
② 폐쇄된 등기부에 대해서도 회복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③ 폐쇄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다.
④ 폐쇄된 등기용지 편철부도 폐쇄등기부이다.
⑤ 등기소는 폐쇄된 등기용지를 편철할 때마다 폐쇄등기부 목록을 작성한다.
해설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판례. 1980).
19. 부기등기에 의하여 실행되는 등기는?
①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소유권이전등기 ③ 지상권말소등기
④ 가등기 ⑤ 전세권이전등기
해설 소유권 외의 권리(전세권·지상권·임차권·저당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20. 물적 편성주의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어야 한다.
②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는 물적 편성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다.
③ 구분건물의 경우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 1용지를 둔다.
④ 대지권의 등기는 구분건물의 등기용지에 행해진다.
⑤ 부동산등기법은 실질적으로 각 구분건물에 대해 1건물 1등기용지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해설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각각 1등기용지를 두지 않고 1동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두고 있다. 또한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관하여 두게 될 용지는 표제부 및 각 구는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각 건물마다 두므로 이는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1등기용지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된다.

키워드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령,   지적측량,   집행,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