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복지국가의 위기 및 대응

목차

1. 복지국가의 쟁점

2. 복지국가 위기론과 대응방안

3. Esping-Andersen의 세 가지 판별기준과 그에 따른 복지국가 유형

4.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5. The Third Way (제3의 길) - Antony Giddens

6. 음모이론

본문내용

운 절차→stigma
권리(응당 받아야 할 것)
⑤ 가치
개인주의 : 경쟁, 개인의 책임, 반집합주의
집합주의, 평등, 사회의 책임(연대)
⑥ 선별, 보편
선별성→ex)자산조사 o → 요보호자
보편선 → 자산조사 → 모든 국민
⑦ 계층화
수혜계층 vs 비수혜계층
coe → 복지계급(welfare class)
= 복지함정(welfare trap)
무의미(모든국민 수혜)
국가
미국 일본
스칸디나비아
Wilensky & Lebeaux : 산업화 도시화 인구노령화가 될수록 잔여적 → 제도적 된다.(수 렴이론)
2) Gilbert & Specht
4가지 주요제도
주재료
family
socialization
economy
생산, 분배, 소비
religion
통합(integration)
politics
사회통제(social control)
s.w: 1차기능 mutual support (상호원조) → 보충적 기능
3) Residual(잔여적)
family
safety net(안전망)의 기능 함
social 가족, 정치, 경제, 종교 다
religion welfare economic 실패했을 때 잔여적으로
제공
political
Institutional(제도적)
family
social economic first line(선도적 역할)함
religion welfare
political
5. The Third Way (제3의 길) - Antony Giddens
- 정(사민주의) - 반(신자유유의) - 합(제3의 길)의 논리
-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형평을 두축으로 삼으면서, 경제성장과 복지국가를 동시에 유지하면서 발전함.
- 개인주의(신자유주의)를 추구하면서 집합주의(사민주의)를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동시에 추구함.
- 영국의 블레어리즘. 블레어노믹스와 독일 슈뢰더의 ‘새로운 중도’노선과 맥을 같이 함.
- 경쟁력과 부의 산출을 중시하는 ‘신혼합경제’를 옹호.
- 적극적 복지시민의 위상정립에 초점
적극적인 복지는 베버리지가 제기한 소극적 요소들을 적극적인 것으로 대체시키는 것 이다. 궁핍 대신에 자립성을, 질병이 아니라 활력있는 건강을, 무지 대신에 지속적인 생활의 일부로서 교육을, 불결보다는 안녕을, 그리고 나태 대신에 진취성을 추구하는 것.
베버리지 - giants(5대 사회악)으로부터의 해방 주장.
The passive beneficiary(소극적복지수혜자)
The active welfare citizen(적극적복지시민)
want
autonomy(자립)
disease
health
squalor(비참)
wellbeing(안녕)
idleness
progressive(진취성)
ignorance
education
베버리지는 5대 사회악으로부터 해방을 위한 3가지 사회보장제도 주장
① 사회보장 ② 국민부조 ③ 임의보험 → 이에 대한 전제조건 ① 아동수당 ② 포괄적 보건, 재활서비스 ③ 고용의 유지 필요.
적극적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
1) 복지다원주의 - NGO와 같은 시민사회 역할 강조
2) 사회적 기업가 정신 - CEO 리더쉽 강조
3) 부의산출 - 복지의 생산성(부의 산출에 기여)
ⅰ) 노동 - 질 : 기술, 지식 - 직업훈련, 교육 = 인간자본 (human capital)
양 : ① 여성노동의 시장참여(secondary benefit system) → 보육, 노인복지 서비스(first benefit system) → 사적부양(private support system) → 사회적 부양체제(social support system) 로 바뀜.
② 비산업인력 → 산업인력으로 전환 예) 장애인 직업훈련, 고령자 고용 촉진, 실직자 전직훈련
③ 노동의 재생산
ⅱ) 자본 예) 연금 - 부과방식(x)
적립방식(o) → 산업자본 투자 - 사회간접자본, 주식시장
사회자본 - 신뢰감, 네트웍 → 더불어 잘사는 사회 - 사회연대 (강자의 것으 로 약자 서로 합의하에 잘살게 되는 것) → 사회적 갈등생길 수 있음 - 막대한 사회적 비용 듬.
4) 심리적 안락감
5) 휴대가능한 복지(portability) - 필요 할 때 쓸 수 있게 들고 다니도록 하는 것.
예) 연금 - 퇴직후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결제의 필요발생시(자녀의 결혼, 학자금) 일부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것.
6) 투자형 복지 - social investment state(사회투자 국가) → 민간자본에 적극 투자하는 국가
7) 민주적 복지행정 - 정부 : 지방분권 - 재정자립도(수직적 평등: 서울-5:5, 지방-8:2)
국민참여(democracy) : 의사결정(국민 삶의 질 결정)
8) 기업(산업)-자주복지 활성화 - 공공산업복지 → 4대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보험, 고용보험)
기업복지 - 근로자의 복지, 사회공헌
자주복지 - 노동복지(처음에는 길드에서 시작)
9) 포용적 복지 ≠ 사회적 배제 - 예)영국의 구빈법 당시
10) 가족친화적(family friendly) 작업장 - 예) 직장 내 보육시설(보육증서)
6. 음모이론
사회복지 정책은 인도주의적 이타심이나 양심의 실현이라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질서의 유지를 통한 사회통제와 현상의 유지에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기존의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설명하는 입장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Piven과 Cloward의 빈민규제론이 대표적이다.
음모이론은 기득권자를 위해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사회통제론이다.
순환적 복지지출을 하는데 이것은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 복지를 한다고 하여 이를 음모라고 한다.
복지지출
Piven과 Cloward는 이게 아니라 ‘권리’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정 불안정 안정 불안정 사회안정
중상층계급이 자비심에서가 아니라 빈민을 규제하기 위해 공적 사회복지제도를 사용한다고 본다.
사회복지정책은 복지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무질서를 해결하고 노동규범을 강제하기 위한 억압책이다.
갈등기 또는 정권교체기에 등장하는 사회복지정책이 정당성의 확보 또는 정치권력의 재생산을 위하여 도입ㆍ확대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폭로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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