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목차

1.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란?

-최근 우리나라 판례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뉴스

-네티즌들의 의견

-나의 생각

본문내용

병역거부의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비양심적 병역거부로 생각되어 진다. 종교를 빙자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는 타인과 공동생활을 영유하면서 모든 기타 법질서에서도 이탈해서는 안된다.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자기 손을 더럽히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거부를 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의 손은 더럽혀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 자기가 편안하게 잘 수 있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것이 다 누구 덕이라고 생각하는 가...그것도 자기가 믿는 종교가 보호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자기만 특별나게 태어나서 보호받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또한 국가에서는 이런 소수의 자들에 대한 조치를 빨리 강구해야 될 필요는 느낀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와 사상의 자유와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유럽인권규약 제9조에 의거해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해 봉사활동, 비무장복무 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파장이 커가는 시점에서 외국에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대체복무제 도입 등 국가적 해결책이 하루빨리 모색되어야 한다.
대체복무의 내용은 구제활동, 환자수송, 소방업무, 장애인을 위한 봉사, 환경미화, 조경, 농업, 난민보호, 청소년보호센터 근무, 문화유산의 유지 및 보호, 감옥 및 갱생기관 근무 등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악용을 막고 일반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역 복무기간의 1.5~2배를 복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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