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B형]대학입시를 대학자율에 맡기는 것에 대한 찬반입장과 그 근거의 논리적 서술

소개글

[한국사회문제B형]대학입시를 대학자율에 맡기는 것에 대한 찬반입장과 그 근거의 논리적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대학입시자율화의 현주소
1) 3불 정책 폐지되는가?
2) 입학사정관제도
3) 우리 시대 교육수장들의 자율성 지수
(1) 2005년 교원 임면권 싫다면서 사학법 반대하던 사학 총장들
(2) 2009년 공문 한 장에 벌벌 떨며 체험학습도 결정 못하는 학교장들
(3) 학교를 관료체제의 말단 행정조직으로 전락시켜 자율성을 훼손시킨 장본인들
4) 사교육비 공포에 진퇴양난의 늪에 빠진 정부
2. 대학입시 자율화의 문제점 제시와 대안
1) 우리나라 입시제도 개혁 노력의 문제점
2) 대학입시 자율화와 공교육의 부실화
3) 수능 성적 공개, 고교등급제 실시로 이어질 우려
4) 대학입시자율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입학사정관제의 정립
(2) 대학들이 대교협 취지와 상반되는 ‘입시안’을 내놓을 경우의 제재 방안
(3) 대학 입학사정관제가 결국 본고사 부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
(4)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공교육 살리기’ 방안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식과 경험은 바로 대학의 자산이다. 따라서 대학은 사정관의 전문성과 능력 못지않게 대학에 대한 로열티를 사정관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사정관 제도가 조기 정착된 미국이나 미국식 사정관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에도 유사하다. 다만, 이러한 경향이 지나치게 일반화되지 않도록 사업 결과 평가 등 공식화된 평가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나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 10명 중 9명이 비정규직이어서 제도 정착에 큰 구멍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입학사정관 신분 보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 부분에 정부 지원이 필요로 하며 각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의 효용성을 인정한다면 인건비를 포함해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대학들이 대교협 취지와 상반되는 ‘입시안’을 내놓을 경우의 제재 방안
대교협은 대학의 입학 전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각 대학이 제출한 입학 전형 실행 계획을 심의·의결해 사전에 예고하고, 대학들은 확정된 실행 계획에 따라 전형을 실시한다. 만약 실행계획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대학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대학 입학사정관제가 결국 본고사 부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
입학사정관제는 다양한 전형 자료를 심사해 학생의 성적뿐만 아니라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까지 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능력과 소질을 평가해 입학 여부를 결정하고, 기본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들을 합리적으로 배려하거나 특수한 소질이나 업적을 가진 학생을 좀 더 다양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선발하겠다는 취지도 있다. 또한, 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출신 고교의 특성을 반영해 선발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해당 고교를 직접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하지만 출신 고교에 획일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고교등급제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대학 입학사정관제가 결국 본고사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선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야 할 것이다.
(4)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공교육 살리기’ 방안
기존의 전형 방식은 성적으로 나타난 학습의 결과를 주로 보았다. 반면 입학사정관제는 학습 과정과 교육 여건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 학생의 성장 가능성과 인성 등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으므로 그 취지대로라면 공교육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교육이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동시에 기존의 소모적 사교육비 부담이 좀 더 발전적인 교육 투자로 전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Ⅲ. 결 론
매년 대학 입학시즌이 끝나면 시끌벅적하게 사회적 불화의 원성이 터져 나오는 이슈가 등장하여 갈등을 빚어내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고교등급제를 사전 고지 없이 시행했던 고려대학교에 대한 시발점으로 연일 진화되지 않는 불씨가 번졌다.
학교의 자율성 강화를 반대하는 이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그 자율성 증대가 누구의,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학입시자율화라는 제도는 명확히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학 입시자율화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지나치게 성적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직시하여, 결국 다양한 잠재력을 보고 학생들을 뽑고 발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입학사정관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대학 입시자율화의 취지가 이러한 만큼, 즉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대학 입시자율화는 결국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단순히 제도의 변화만으로 교육적 개혁을 이룰 수는 없다. 이에 많은 노력과 보완이 요청됨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대교협은 사회적인 충격을 최소화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학입시자율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다듬어 주길 기대해 본다. 대학에서는 모든 과목들을 잘하는 학업우수자보다는 해당 학과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학습능력과 기초지식들을 함양하고 있는지, 무엇보다 진정으로 잠재적인 자질과 창의력을 지니고 있는지, 공부만 죽어라 하는 것보다 올바른 사회 가치관과 덕망 있는 인간성을 겸비한 제대로 된 소양을 잘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따져보는 입시전형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무턱대고 입시자율화가 지향하는 획일화된 학업수준의 평가보다는 실력과 덕목을 겸비한 인성을 갖춘 지성인을 선발하는데 수시전형의 의미를 되새겨 불평등 고교등급을 해서는 안 되며 현재 학습수준이 뛰어나고 공부에 잘 적응되고 훈련된 신입생들을 선발하는 근시안적인 인재를 뽑는데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되며, 입시전형에서 잠재력과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은 재원들을 발굴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수능시험과 내신이 뛰어나 당장은 우수한 학생이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관련 학문의 적성과 소질에 제대로 맞지 않는다면 장래의 교육목표가 전혀 아닌 것이고, 사회친화형 인간성을 갖추지 않거나 전공분야에 개인적인 잠재력과 창의성이 떨어진다면 우수한 재원이라고 할 수 없다. 진정으로 우리 사회가 원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확실한 인재가 과연 어떤 재원인지 대학과 교과부에서는 심도 있게 생각하여, 사회에 유능한 인재들을 배출하는 대학의 역할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고 자신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는 대입자율화의 선진국형 대학입시 제도로 정착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08). 대입 자율화 방안의 쟁점 및 대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총괄책임자: 김미숙 ; 연구책임자: 강영혜 ; 공동연구자: 박소영 외(2006).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정책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아이뉴스 2009. 04. 10
오마이뉴스 2009. 04. 01
동아일보 2009. 03. 26
시사저널 2009. 03. 25
오마이뉴스 2009. 03. 19
YTN 2009. 03. 19
서울경제 2009. 03. 17
뉴시스 2008.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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