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민법총칙]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위무능력자와 미성년자의 개념
2.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2-1. 의의
1)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일반에 관한 규정
2-2. 민법에서 규정하는 3가지 특칙
1) 상대방의 최고권
2)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2-3. 무능력자의 사술
1)의의
2)취소권배제의 요건
3. 미성년자측의 취소권 행사후의 상대방의 지위
3-1.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3-2. 기타

본문내용

측의 취소권 행사후의 상대방의 지위
3-1.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미성년자측에서 취소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법률관계 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행의무가 소멸되어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이미 이행한 부분이 있다면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1)부당이득의 반환목적물
부당이득은 원물로 반환함이 원칙이나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부당이득의 반환범위
부당이득제도는 타인의 손실로 취득한 이익을 그 손실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득한 것을 반환하면 된다. 따라서 부당이득은 타인이 입은 손실을 그 한도로 한다. 즉 이득이 손해보다 많은 경우에도 손해액까지만 반환하면 되고, 반대로 이득이 적은 때에는 그 이득액 만을 반환하면 된다.
①선의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선의의 수익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을 부담한다(민법 제748조 1 항). 선의의 수익자란 그의 수익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서,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수익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는다.
②악의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악의의 수익자는 그가 받은 이득의 전부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득 의 전부와 이자를 반환하여도, 손실자에게 손해가 있을 때에는 그 손해도 아울러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748조 2항)
③무능력자 제도의 특칙
㉠무능력자는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141조 단서) 따라서 미성년자는 그의 수익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 대하여 선의 또는 악의를 불문하고 항상 현존하는 이득에 대하여만 반환하면 된다.
㉡현존이익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다수설을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소수설은 금전의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나 그 밖의 경우에는 부정하고 있으며 판례도 수수설의 입장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부당이득의 반환방법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3-2. 기타
한편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부당이득반환과 함께 물권적청구권과의 경합여부가 문제된다.
참고자료
곽윤직, 민법총칙(민법강의Ⅰ), 박영사, 2003년
김준호, 민법총칙(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3년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0년
김민중, 민법강의, 두성사, 1999년

키워드

행위무능력자제도,   상대방보호,   거절권과 철회권,   최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