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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통설은 거래안전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능력자의 사술에 관하여는 그 상대방에 입증책임이 있다. 1.무능력자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2.상대방의 최고권
3.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4.무능력자의 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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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제도>
Ⅰ서론
Ⅱ미성년자 상대방의 보호제도
1.상대방의 최고권
1)최고의 의의
2)최고의 요건과 상대방
3)최고후의 법률효과
2.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1)의의
2)계약의 철회권
3)단독행위의 거절권
3.취소권의 배제
Ⅲ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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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권거절권 및 사술에 의한 무능력자의 취소권 배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승현고영남, 앞의책, 60쪽.
2) 상대방의 최고권(催告權)
(1) 최고의 방법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적시하고,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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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권
1)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2) 본인의 추인을 거절한 때에는 다시 추인할 수 없다.
2. 상대방의 철회권거절권
(1) 철회권
1) 선의의 상대방만이 철회할 수 있다.
2) 상대방이 철회하면 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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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권거절권, ⓒ 사술을 쓴 무능력자의 취소권의 배제 등이 그것이다.
(1) 상대방의 최고권
제15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①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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