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 무능력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Ⅳ. 사안의 해결
1. 설문①의 경우 - A는 법률행위 당시 미성년자 였으므로 그 시기로부터 10년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조②, 146조) 따라서 7년이 경과하
|
|
|
보호에 통설은 거래안전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능력자의 사술에 관하여는 그 상대방에 입증책임이 있다. 1.무능력자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2.상대방의 최고권
3.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4.무능력자의 사술
|
|
|
철회권
3) 상대방의 거절권
4) 취소권의 배제
Ⅳ. 민법상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사례 분석
1. 사건개요
2. 문제제기
3.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청구권
4.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
1) 행위무능력자의 대리인 인정 여부
|
|
|
철회권(제134조)
2.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5조)
(1)책임의 근거
1)통설(법정의 무과실책임)
2)이른바 ‘법정의 표시책임’이라는 견해
3)신뢰책임설
(2)책임의 요건
1)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할 것
2)본인의 추인
|
|
|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