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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제도>
Ⅰ서론
Ⅱ미성년자 상대방의 보호제도
1.상대방의 최고권
1)최고의 의의
2)최고의 요건과 상대방
3)최고후의 법률효과
2.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1)의의
2)계약의 철회권
3)단독행위의 거절권
3.취소권의 배제
Ⅲ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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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권과 해지권과의 관계”.한국법학회,2015 I.서론
II.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임대차의 적용범위의 문제
가. 종전 법의 적용범위
나 .개정법률의 보완책 및 부칙규정
다. 한계 및 개선방안
2.계약갱신요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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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
2-2. 민법에서 규정하는 3가지 특칙
1) 상대방의 최고권
2)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2-3. 무능력자의 사술
1)의의
2)취소권배제의 요건
3. 미성년자측의 취소권 행사후의 상대방의 지위
3-1.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3-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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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통설은 거래안전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능력자의 사술에 관하여는 그 상대방에 입증책임이 있다. 1.무능력자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2.상대방의 최고권
3.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4.무능력자의 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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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만, 무능력자와 거래를 한 상대방의 취소여부에 대한 최고에 대한 무능력자측의 확답에 대해서는 도달주의의 예외로서 발신주의(發信主義: 발신 후부터 효력발생)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3) 철회권과 거절권
1) 의의
"철회권(撤回權)"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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