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목차

1.무능력자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2.상대방의 최고권

3.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4.무능력자의 사술

본문내용

리인의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이다(17조2항).
(1)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모든 무능력자에게 공통된다.
(2)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한 경우
금치산자의 행위는 설령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본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3)사술의 의미
본조의 사술의 의미에 관해서는 판례와 통설이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판례는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쓴 경우를 말하고 통설적 견해는 통상의 지능을 갖는 사람이 기망 당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고 해석한다. 즉 판례는 무능력자 보호에 통설은 거래안전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능력자의 사술에 관하여는 그 상대방에 입증책임이 있다.

키워드

민법,   철회권,   거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