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목차

1.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상대방의 최고권
※상대방의 철회권
※상대방의 거절권
※취소권의 상실(배제)

본문내용

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취소권상실의 효과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무능력자 자신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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