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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 - 미성년자
(1) 미성년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4. 아동 및 청소년의 민법상 법적 능력
1) 민법상 능력
2) 개인의 민법상의 능력
5. 한국의 미성년자의 민법상 법적 능력
1) 권리능력
2) 의사능력
3) 책임능력
4) 행위능력
6.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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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취소권상실의 효과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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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민법은 取消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제도(제145조)과 취소권의 단기소멸제도(제146조)를 두고 있다(후술). 그러나, 법정추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예외적 현상에 지나지 않고 또한 단기소멸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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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사기수단」을 써야 하며,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 칭한 것만으로는 사술을 쓴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55.3.31. 4287민상77).
3) 무능력자가 사술을 썼는지 여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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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규정이 따로 없으면 비록 무능력자라 하여도 구체적인 경우에 의사능력이 있는 한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1. 의사능력
2. 책임능력
3. 행위능력
4. 무능력자제도의 성격
5. 가족법상의 행위에 대한 적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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