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무능력자와 미성년자의 개념
2.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2-1. 의의
1)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일반에 관한 규정
2-2. 민법에서 규정하는 3가지 특칙
1) 상대방의 최고권
2)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2-3. 무능
|
|
|
여부
(2) 乙의 丁에 대한 철회권 행사의 유효성 여부
2) 최고권
3) 철회권 및 거부권
4) 문제 2 소결
3. 문제 3
1) 논점
(1) 甲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처분이 허락된 재산인지 여부
2) 처분이 허락된 재산
3) 문제 3 소결
|
|
|
면 무능력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Ⅳ. 사안의 해결
1. 설문①의 경우 - A는 법률행위 당시 미성년자 였으므로 그 시기로부터 10년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조②, 146조) 따라서 7년이 경과하
|
|
|
(2) 취소권
(3) 대리권
5. 상대방의 보호
1)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2) 상대방의 최고권(催告權)
(1) 최고의 방법
(2) 최고의 상대방
(3) 최고의 효과
3)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4) 취소권의 배제
Ⅲ. 맺음말
|
|
|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실효성이 별로 없다. 여기서 민법은 무능력으로 인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세 가지 특례를 인정해서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다. ⓐ 상대방의 최고권, ⓑ 철회권거절권, ⓒ 사술을 쓴 무능력자의 취소권의 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