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 16조에 따라 선의의 상대방인 乙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안에서 乙은 계약 당시 甲이 무능력자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甲 또는 丁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甲 또는 丁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
|
|
무능력자 - 미성년자
(1) 미성년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4. 아동 및 청소년의 민법상 법적 능력
1) 민법상 능력
2) 개인의 민법상의 능력
5. 한국의 미성년자의 민법상 법적 능력
1) 권리능력
2) 의사능력
3) 책임능력
4) 행위능력
6. 민
|
|
|
민법 제141조 단서는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받은 이익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김준호).
5. 불법행위와의 관계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무능력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
|
|
무능력자제도는 대체로 재산적 법률행위에 적용되고 다른 사법상의 법률행위에는 민법총칙에서 정하는 무능력자제도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신분법상의 행위는 미성년자도 17세에 달한 때에는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고(제10
|
|
|
민법의 법원
권리행사의 한계·제한
태아의 권리능력
무능력자 제도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주소
부재자의 재산관리
실종선고
실종선고의 취소
법인의 본질·종류
법인의 능력
법인의 기관
사원총회
인격 없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