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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Ⅰ. 序 說
1.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Ⅱ. 相對方의 催告權
1. 의 의
2. 요 건
3. 상대방
4. 효 과
Ⅲ. 相對方의 撤回權과 拒絶權
1. 의 의
2. 방 법
3. 효 과
Ⅳ.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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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이 배제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게 된다. 1.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2. 민법의 규정
3. 최고권
4. 철회권과 거절권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일반에 관한 규정
6. 사술에 의한 취소권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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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러한 신뢰로 인하여 무능력자와 법률행위를 하였어야만 한다.
③ 취소권상실의 효과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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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민법강의Ⅰ), 박영사, 2003년
김준호, 민법총칙(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3년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0년
김민중, 민법강의, 두성사, 1999년 1. 행위무능력자와 미성년자의 개념
2.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2-1. 의의
1)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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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취소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적극적인 상대방보호제도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민법에서는 무능력자 뿐만 아니라 무능력자와 법률행위를 행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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