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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의 사술(詐術)에 의한 취소권의 제한 (민법 제17조)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7조 제1항)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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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2)사술을 사용하였을 것
여기에서 사술이란 상대방을 무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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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믿게 하려고 하였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려고 하였어야 한다(민법 제17조).
무능력자에는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만이 해당되며,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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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51조). 여기서 말하는 '미성년자 등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행위무능력자가 예외적으로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인정받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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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믿게 하려고 하였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려고 하였어야 한다(민법 제17조). 무능력자에는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만이 해당되며,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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