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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권철회권거절권 및 사술에 의한 무능력자의 취소권 배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승현고영남, 앞의책, 60쪽.
2) 상대방의 최고권(催告權)
(1) 최고의 방법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적시하고,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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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권, 철회권, 거절권이 있어서이다. 이런 권리로 인해 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해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적용범위가 애매모호하고 오신의 요건도 확실치 않다. 이런 것들이 보완되어 확실하게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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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제도>
Ⅰ서론
Ⅱ미성년자 상대방의 보호제도
1.상대방의 최고권
1)최고의 의의
2)최고의 요건과 상대방
3)최고후의 법률효과
2.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1)의의
2)계약의 철회권
3)단독행위의 거절권
3.취소권의 배제
Ⅲ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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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
2-2. 민법에서 규정하는 3가지 특칙
1) 상대방의 최고권
2)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2-3. 무능력자의 사술
1)의의
2)취소권배제의 요건
3. 미성년자측의 취소권 행사후의 상대방의 지위
3-1.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3-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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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확답을 주겠다고 한 사실이 乙의 최고권 행사로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乙의 丁에 대한 철회권 행사의 유효성 여부
丁이 계약에 동의하겠다고 乙에게 알리자, 乙이 甲의 인도청구를 거절하였는데, 이 때 乙의 거절 행위가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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