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소비자책임][소비자권리][소비자주의][소비자보호]소비자책임과 소비자권리 및 소비자주의 그리고 소비자보호 심층 분석(소비자, 소비자책임, 소비자권리, 소비자주의, 소비자보호, 소비, 소비문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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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소비자책임

Ⅲ. 소비자권리
1. 안전할 권리
2. 알 권리
3. 선택할 권리
4. 의사를 반영할 권리
5. 보상을 받을 권리
6.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
7. 단체를 조직, 활동할 권리

Ⅳ. 소비자주의

Ⅴ. 소비자보호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하고 있다. 또한 Max E. Brunk는 \"소비자주의란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항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James L. Heskett는 \"소비자들의 안전의 권리, 알 권리, 선택의 권리, 의사존중을 받을 권리 등을 보호하는 철학이며 또한 재화나 용역 또는 아이디어를 판매하는 어떤 주체들에 대항하여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William J. Stanton과 Philip Holler는 소비자주의를 각각 \"교환관계 속에 나타나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시정하고자 노력하는 개인과 조직의 활동\" 및 \"판매자에 대한 구매자의 권리나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심 있는 시민과 정부의 조직된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Ⅴ. 소비자보호
모든 정부규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소비자 보호측면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는 시장에서 소비자를 기만과 사기로부터 그리고 위험제품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소비자보호라는 개념으로 본다. 소비자보호 문제에 접근하는 하는 관점은 크게 소비자주권론의 관점과 소비자보호 관점이다. 소비자주권이란 시장이 완전하게 기능할 때 생산자가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권리가 소비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이론적으로 시장이 완전하게 기능하는 한 소비자문제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현실의 시장은 각종의 시장실패의 요인으로 인해 불완전하기 때문에 소비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시장실패 요인 가운데 소비자 주권과 관련해서는 정보의 부재와 불충분성과 관련된다.
따라서 소비자문제의 해결은 소비자에게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스스로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된다고 본다. 이 때 소비자들이 실제로 이 정보를 사용할 것이냐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 이유는 소비자는 합리적 인간이기 때문에 정보의 사용여부에 대해서 합리적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소비자보호 관점은 합리적인 경제적 인간모형을 부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으며 기업은 이윤동기 따라 행동하려는 유인을 갖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정부에 의해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는 정부가 위험한 물건과 품질이 낮은 물건의 생산 또는 판매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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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1990),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역할 및 규제의 합리화, 행정논총, 제28권 제1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소비자보호원(1999), 국민소비행태 및 의식구조 조사, 한국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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