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무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소개글

평화의무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평화의무의 인정근거

Ⅲ. 평화의무의 내용

Ⅳ. 평화의무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이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평화의무는 그 주된 목적이 협약기간 중 협약질서의 준수라는 무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의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후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 개별조합원의 책임문제
평화의무는 노조가 부담하는 의무이므로, 그 위반자체를 이유로 쟁의행위 참가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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