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형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명시의무 관련 판례 경향 검토

본문내용

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고, 근로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사용자에게 명하는 것이어야 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법 규정의 취지와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조건의 내용 여부를 묻지 않고 같은 법 제49조에 정한 임금채권에 준하여 3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키워드

비전형근로계약,   근로조건 명시의무,   근로조건,   시용,   채용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