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의무 관련 판례 검토

본문내용

위법 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제약을 가하는 것은 기존 조합원의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위반에 해당된다.
유니온 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의 일부 종업원들이 노동조합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였다가 다시 재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그들 중 일부만의 가입을 승인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승인을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된다.”

키워드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   조합원 지위,   조합원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