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법률관계 및 권리의 본질과 개념의 이해 (법률관계, 권리의 본질과 개념, 의무의 본질과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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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률관계

2. 권리의 본질과 개념
　1) 권리의 본질
　　(1) 의사설(意思說)
　　(2) 이익설(利益說)
　　(3) 권리법력설(權利法力說)
　2) 권리의 개념
　3)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1) 권 한
　　(2) 권 원
　　(3) 권 능
　　(4) 권 력
　　(5) 반사적 이익

3. 의무의 본질과 개념
　1) 의무의 본질
　　(1) 의사설
　　(2) 책임설
　　(3) 법적 구속력설
　2) 의무의 개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한 이익을 누릴 뿐 그것을 권리로서 청구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이것은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어떠한 법률상의 힘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법의 규정의 덕택으로 자연히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경우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권리이고 어떠한 것이 반사적 이익인가는 궁극적으로는 법의 규정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결과로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받는 이익 등을 말한다.
3. 의무의 본질과 개념
1) 의무의 본질
의무의 본질에 대한 주요 학설을 다음과 같다.
(1) 의사설
권리의 본질에서의 의사설은, 의무의 본질에서도 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의사의 구속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의사무능력자가 의무를 지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2) 책임설
의무의 본질을 법률상의 책임이라고 한다. 그러나 책임은 의무위반에 의하여 형벌, 강제집행, 손해배상 등과 같은 일정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바탕을 뜻하고, 의무 그 자체와는 다르다.
(3) 법적 구속력설
권리법력설에 대응하여, 의무란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를 하여야 할 법적 구속력이라고 하는 견해로서 다수설이다.
2) 의무의 개념
의무란 자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구속(강제)를 말한다. 그 행위에는 어느 것을 해야 한다는 작위(作爲)의무와 해서는 안되는 부작위(不作爲)의무가 있다. 예컨대,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할 법률상의 구속을 받고, 또 소유자가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때 타인들은 이를 방해하지 않을 법률상의 구속을 받는다. 이러한 법률상의 구속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소(訴)로서 강제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의무는 책임과 구별된다. 의무는 법률상의 구속인데 대하여 책임(責任)은 자기의 행위(작위부작위)에 관하여 국가 또는 타인으로부터 제재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기초를 의미한다. 예컨대, 형사책임은 형벌이라는 제재, 민사책임은 강제이행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을 받아야 할 법률상의 지위를 말한다. 보통 의무는 책임을 수반하므로서 구속성을 확보한다. 즉 책임은 의무의 담보이다. 그러나 때로는 책임이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자연채무 등).
참고문헌
강영진 저, 법학개론, 에듀피디 2014
홍완식 저, 법학개론, 피앤씨미디어 2014
조성국, 강신하 저, 법학개론, 형설출판사 2014
안성조, 조예영 외 저, 법학개론, 진영사 201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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