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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법력설에 대응하여, 의무란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를 하여야 할 법적 구속력이라고 하는 견해로서 다수설이다.
2) 의무의 개념
의무란 자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구속(강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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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법력설 : 일정한 이익을 누릴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
권리의 개념-> 권한 -> 자격
권능 -> 내용 (법이 어떻게 기능하는가?) 수익, 사용, 처분
근원 -> 근거
(2) 의무의 의의
의무 -> 법률상의 구속 -> 법의 의해 강요되는 것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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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부인설
5. 권리법력설에 의한 권리의 특징
Ⅵ. 권리의 정치이론
Ⅶ. 권리의 국가보안법
1. 헌법적 근거
2.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
3. 형벌법규의 적정성의 원칙
4. 명확성?적정성의 원칙과 국가보안법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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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법력설
제2절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들
1.권한
2.권능
3.권원
제3절 권리와 반사적 이익
1.권리
2.반사적 이익
3.사회복지법
헌법상 기본권의 의의와 성격
제1절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성
1.헌법상 기본권의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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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법력설(통설) :
Ⅱ. 검토
문제 9. 신의성실의 원칙 ( 특히 분칙을 중심으로 공부 ) (판례는 적지않아도됨)
Ⅰ. 신의칙의 의의 및 기능
1. 의의 -
2. 기능-
Ⅱ. 신의칙의 분칙
1. 금반언의 원칙 :
2. 실효의 원칙 :
3. 사정변경의 원칙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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