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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21건

민법상 사망시점이 뇌사시점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본 법은 장기기증과 장기적출 및 이식에 관한 사항만을 규제할 뿐이다. 또한 사망의 이유를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으로 보고 있다. (동법 제1조, 4조, 17조) Ⅱ. 사망이 불분명할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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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조의 법원 (1) 법률 (2) 관습법(慣習法) 가. 의의- 나. 제정법에 대한 관습법의 효력 ① 학설 ⅰ) 보충적 효력설: ⅱ) 변경적 효력설: ② 판례 ․③ 소결: (3) 조리(條理) 가. 의의- 나. 조리의 법원성 ① 긍정설(판례)-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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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민법의 기본원리 19세기 근대민법의 기본원리는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개인이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것 =계약자유 원칙,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19세기 근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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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내용 1. 재산생활관계와 가족생활관계 2. 財産法과 家族法 V. 민법전의 구성 1. 인스티투찌오네스방식과 판덱텐방식 2. 민법의 구조 VI. 민법총칙의 의의 1. 총칙편의 의의 2. 민법총칙의 내용 3. 民法總則篇의 通則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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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취소하여도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6. 적용범위 - 착오는 모든 분야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의사표시가 착오에 의한 것일 때에는 언제나 그 효력이 문제된다. 하지만 가족법상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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