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法源)의 의미 및 종류

목차

Ⅰ. 법원의 의미

Ⅱ. 법원의 종류
1. 민법 제1조의 법원
(1) 법률
(2) 관습법(慣習法)
가. 의의-
나. 제정법에 대한 관습법의 효력
① 학설
ⅰ) 보충적 효력설:
ⅱ) 변경적 효력설:
② 판례
․③ 소결:
(3) 조리(條理)
가. 의의-
나. 조리의 법원성
① 긍정설(판례)-
② 부정설-
③ 사견-
2. 그 밖의 법원
(1) 판례
(2) 학설 -
(3) 당사자의 의사표시 -

본문내용

한 판례가 거듭되면 추상적인 원칙이 확립되어 사실상 법원으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2) 학설 - 학설 자체는 법원이 아니지만 ‘법원’의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3) 당사자의 의사표시 - 계약에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설정하는 규범이라는 점에서 법원성이 있다. 단, 이것이 강행규범에 반하지는 않아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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