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고용에 대한 법적 검토

본 자료는 미만의 자료로 미리보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민법상 고용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657조 및 제658조 이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사용자의 파산
제663조 [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①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키워드

민법상 고용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상 고용, 고용

소개글

목차

본문내용

키워드

추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