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찬반론

목차

1. 종부세 찬성론

2. 종부세 반대론

3. 종부세 완화

4. 개인소견

본문내용

시기라 참여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작용되어지지는 않았던 점도 문제이지 않았나 싶다. 보유세를 부담스럽게 해 자신의 능력에 적합하지 못 한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유도함으로서 집값 안정화와 투기목적 다주택자 억제를 유도했지만, 실제로 과중한 양도세를 부담스러워한 나머지 정부가 생각했던 것만큼 매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양도세를 감수해서라도 매물을 내놔 봤자 급등한 부동산 가격(거품) 때문에 실거래까지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노령 은퇴 계층에 대한 보호정책이 없었던 점도 아쉽다. 물론, 우리나라의 노령 은퇴 계층 중에 극히 일부분만이 종합부동산세 과세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가 소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어 부동산 보유가액에 비해 소득이 낮은 노령 은퇴계층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기에 이들의 불만에 대해 수긍이 간다.
끝으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종합부동산세가 상당부분 완하가 되었는데, 부동산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무작정 완하를 하는 것 보다는 많은 국민들이 수긍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완과 수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선진국 형 세제 전환의 첫 걸음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키워드

종부세 찬성론,   종부세 반대론,   종부세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