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특징

목차

1. 유상(有償)계약성

2. 쌍무(雙務)계약성

3. 불요식(不要式) 낙성(諾成)계약성

4. 사행(射倖)계약성

5. 부합(附合)계약성

6. 선의(善意)계약성

7. 계속계약성

8. 영리적 상행위성

본문내용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사핵계약적 성격이나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 등이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실을 알려야 할 고지의무제도 등으로 보아 도덕적 위태가 높은 보험계약에 있어 선의성실의 원칙에 기인한 선의 계약성이 특별히 더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7. 계속계약성
보험계약은 일정한 기간동안 보험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계약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효력 소멸은 장래에 향해서만 인정되는 해지를 원칙으로 한다.
8. 영리적 상행위성
영업으로 하는 보험의 인수는 상행위이기 때문에 영리보험에 있어 보험계약은 상행위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영업의 주체인 보험회사는 상인이 된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에도 상법의 상행위통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상호보험의 경우에는 보험행위가 상행위가 아니므로 그 적용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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