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취소권의 행사와 취소의 효과 연구

소개글

민법상 취소권의 행사와 취소의 효과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취소권의 행사

2. 취소의 효과

3. 취소의 제3자에 대한 효과

본문내용

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해서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3. 취소의 제3자에 대한 효과
취소로 인한 소급적 무효의 효과는 모든 자에게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거래의 안정을 위해 제한하고 있다.
⒜ 착오나 사기강박으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무권리자로부터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양수한 제3자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제249조), 원래의 권리자가 무권리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취소를 하였어도 이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채무자가 表見讓受人에게 변제를 한 경우에는 유효하므로, 채무자에게 양도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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