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상계 법리

소개글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상계 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피해자의 과실의 내용

본문내용

인 이유 없이 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의무불이행의 점을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다.
④ 피해자 이외의 자의 과실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더라도, 감독의무자피용자운전자 등처럼 피해자와 일체로 다룰 수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한다(대판 93.11.23. 93다25127).

키워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상계 법리,   과실상계 ,   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