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단결강제와 union shop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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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단결강제와 union shop 조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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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무
사용자는 유니온 숍 협정 이후 노조에 미가입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하지 않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만이 발생한다.
3. 한계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조에서 제명된 경우, 유니온 숍 조항을 근거로 그에게 신분상의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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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단결강제와 union shop 조항, union shop , 단결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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