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와 중국의 WTO 가입 우리의 대응방안

소개글

뉴라운드와 중국의 WTO 가입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뉴라운드에서 논의 되어지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2. 이번 뉴라운드가 지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비교할 때 주목할만한 점

3. 뉴라운드가 동반하는 변화 및 한국의 과제

4. 우리의 대응방안

5. 중국이 WTO 가입 예정에 따른 한국의 정세 변화

6.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한 한국의 득과 실

7. 우리의 대응방안

<맺음말>

본문내용

1. 뉴라운드에서 논의 되어지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다음은 즉각적으로 논의될 7개 분야와 그 외 추가 분야를 정리한 것이다.
항목 내용
이행 서방 국가의 섬유 시장 접근에서 자국 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 프로그램 중단 등 지난 1986~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당시의 합의로 인해 개발 도상국이 입게된 모든 문제.
농업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도출된 합의된 농업 부문 합의 사항을 지속시키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해 제네바 WTO 본부에서 시작된 협상이 새로운 협상에서 논의될 것이다.
서비스 농업 부문과 마찬가지로 은행, 보험, 정보통신, 관광 등 서비스업에 대한 이전의 합의 사항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해 시작된 협상이 이번 뉴라운드에 포함될 것이다.
산업 관세 선진국들의 주요 목표인 관세 부문은 WTO 회원국이 논의하고자 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이 후진국의 반(半)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자는 것을 목표로 한다.
WTO 규정 미국이 자국 철강 업계 보호를 위해 자주 이용하는 우루과이 라운드 보조금 조항 하에 허용되는 특별 관세 부과 등 반덤핑 조치에 해당되는 조항 등이 여기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브라질 등의 개발도상국과 일본은 이 규정의 적용 범위를 엄격히 하라고 촉구해 왔다.
WTO 규정과 관련된 협상에서는 또 어업 관련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분쟁 합의 회원국간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WTO 협정 및 과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환경 개발도상국들이 오랫동안 고려를 거부해 온 환경 문제에서는 WTO 규정과 국제 환경 협약 등 각종 무역 의무 조항과의 관계에 대해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정부 조달 회원국 정부들로 하여금 정부 지원 프로젝트 선정 방식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기 위해 WTO내부에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무역 조성 앞으로 2년 동안 관세와 관련된 현행 WTO 규정을 명료화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투자 유럽 연합(EU)과 일본은 WTO 회원국 내에서의 외국인 투자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규정을 설치하기 위한 협상을 원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쟁 EU는 국내 독점 규제 정책을 규정하는 틀을 만드는 협상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역시 개발도상국 등의 반발을 일으킨 이 부문은 투자 부문과 동일한 방법으로 취급될 예정이다.
지적재산권 WTO의 지적재산권(TRIPS)협정 위원회로 하여금 현행 TRIPS 협정을 개선하는 협상에서 생물의 다양성과 전통 지식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문의사항을 자세히 관찰하도록 할 것이다.
무역/부채 및
재정과 무역/기술 이전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이 각각 실무 그룹을 WTO 내부에 설립할 예정이다
2. 이번 뉴라운드가 지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비교할 때 주목할만한 점
첫째, 개도국에 대한 배려가 두드러진다.
- 개도국들은 UR가 기대만큼 이익이 없었다는 주장을 해왔다.
- 도하 각료회의는 이러한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UR의 합의내용을 개도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이행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에 합의했다.
- 새로운 무역협상 명칭을 '도하 개발의 제'로 정한 것도 개도국 중시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통상의제를 점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 선진국은 그 동안 환경, 투자, 경쟁,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 원활화 등 소위 뉴이슈는 동일한 시장조건을 이루기 위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키워드

뉴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   WTO,   중국,   한국정세변화,   라운드 협상,   중국 WTO 가입,   무역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