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와 주요내용

목차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2). 임차주택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
3). 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4).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의 2년 보장

4.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1). 신청절차 및 비용
2). 주의사항
3).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요령
4).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본문내용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함께 준비서류들(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소요되는 비용은 등록세, 교육세 3,600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붙이는 수입인지2,000원, 등기촉탁 수수료 5,000원과 송달료이다. 송달료 의 경우 관할법원에 사법부 전산망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2,260원×3=7,780원)를 현금으로 납입 하여야 하고,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1인당 1회분의 송달료(2,260원)를 우표로 납입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리인의 서명을 기재한 후 위임장, 등기부등본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2).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이 신청되면 법원은 먼저 서면심리방식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여부를 심리하여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임대인에게 고지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한다.
이후 법원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를 촉탁하고 등기소에서는 건물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기입하게 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임차인은 반드시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가 되었는지 직접 확인한 후 이사를 하여야 대항력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신청 후 임차권등기가 종료되기 까지는 약 2주일정도 소요된다
3).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요령
① 신청인란 : 성명은 한글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한다.
② 피신청인란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한다.
③ 신청취지란 : 임대차계약일자와 임차보증금액,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한다.
④ 신청이유란 : 임차권등기명령이 타당한지 판단하는데 중요하므로 이유를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공란이 부족할 경우 신청이유란에 ‘별지와 같다’라고 기재하고 별도의 용지에 날짜 순서대로 기재한 다음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도록 한다.
4).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신청절차 신고처 구비서류
1.등록세 납부고지서 발급신청
↓
2.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
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임차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발급 및
동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주민등록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건물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각 1통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부분이 건물 의 일부시 임차공간 도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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