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責任運營機關] 책임운영기관의 의의(개념) 및 등장배경, 주요내용 및 특징, 책임운영기관 도입-적용 대상분야, 우리나라(한국)의 책임운영기관

소개글

[책임운영기관 責任運營機關] 책임운영기관의 의의(개념) 및 등장배경, 주요내용 및 특징, 책임운영기관 도입-적용 대상분야, 우리나라(한국)의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책임운영기관

Ⅰ. 의의 및 등장배경

Ⅱ. 주요내용 및 특징

Ⅲ. 도입, 적용 대상분야

Ⅳ. 각국의 예

Ⅴ. 책임운영기관의 유용성과 한계

Ⅵ.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본문내용

전면허시험장, 국립중앙파학관, 국립중앙극장,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농업기계화연구소,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정비창, 국립의료원 등 23개 기관이 선정되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설치
행정자치부장관은 기획예산처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을 설치 할 수 있다.
3) 인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지며, 그 일부를 기관장에서 위임할 수 있다. 기관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내외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3년 이내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연봉을 지급받는다.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위임되며 상여금 등 차등지급권도 인정된다. 정부투자기관과는 달리 법인이 아니며, 그 직원의 신분보장이 된다.
4) 재정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은 정부기업으로 보아 기업예산회계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기관별로 재정을 구분하고 재정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영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이를 통합하여 관리한다. 이월, 이용, 전용 등을 폭넓게 인정하는 등 집행상의 재량성 및 탄력성이 크게 부여된다.
5) 성과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목표를 기관장에게 부여하고, 기관장은 사업운영계획을 제출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숭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은 소속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부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성과평가에 있어서는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가 1차 평가를,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의 책임운영기관평가위원회가 2차 평가를 담당한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책임운영기관 운영,   책임운영기관 개념,   책임운영기관 배경,   책임운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