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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녀차별금지법]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남녀차별금지법)의 목적, 주요내용,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남녀차별금지법)의 범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남녀차별금지법)과 직장내성희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남녀차별금지법)의 목적

Ⅲ.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남녀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1. 남녀차별금지법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 (정의)
2) 제3조(고용에서의 차별금지)
3) 제4조(교육에서의 차별금지)
4) 제5조(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5) 제6조(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6) 제7조(성희롱의 금지 등)
2.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Ⅳ.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남녀차별금지법)의 범위
1. 남녀차별의 정의
2. 남녀차별금지의 적용대상

Ⅴ.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남녀차별금지법)과 직장내성희롱
1. 적용범위
2. 성희롱의 개념
3. 성희롱의 금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녀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Ⅴ.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남녀차별금지법)과 직장내성희롱
1. 적용범위
이 법은 고용 뿐 아니라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남녀고용평등법과 달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도 적용대상으로 한다.
2. 성희롱의 개념
이 법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였다(제2조). 그리고 “이 법은 성희롱을 남녀차별로 본다”라는 규정( 제7조제3항)을 두었다.
여성부에 의해 고시되는 남녀차별금지기준은 법 제7조 제1항의 성희롱의 금지되는 영역을 다음과 규정하고 있다(제16조).
1.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직장에서 상급자, 동료, 하급 자, 협력업체종사자, 파견종사자 등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2. 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학습자 나 교육응시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 등 상대방이나 기타 관련자에 대하여 성희롱 을 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법과 정책의 집행시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기타 관련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또한 남녀차별금지기준은 성희롱의 행위유형에 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예시하고 있다.
3. 성희롱의 금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는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1항). 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김엘림 외 1명(2003),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해설서, 여성부 차별개선기획담당관실
남승희(1999),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에 따른 교육부 지침, 한국성폭력상담소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9),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의 이해, 여성특별위원회
최윤희(2010), 차별금지법제의 현황, 한국법학원
한지영(2004),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상의 간접차별 판단기준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성폭력상담소(2001),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키워드

남녀차별금지,   남녀차별금지법,   남녀차별,   성차별,   여성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