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의 개념을 설명하고 장애인 복지법차별금지법,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을 설명하세요

소개글

장애인 복지의 개념을 설명하고 장애인 복지법차별금지법,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을 설명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란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정신장애인의 강제치료제도와 인권문제
장애인고용에 대한 활성화 방안모색
장애인차별금지법
맺음말

본문내용

정권, ⑤ 모 부성권 성 등, ⑥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제 3 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장에는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의 차별 사유에 억눌려 있는 장애 여성, 장애아동, 장애인 중에서도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제 4 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4장에는 인권위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어 권리구제를 하는 방법(제38조 내지 제41조)과 법무부 장관에 의한 시정명령을 통해 권리구제를 하는 방법(제42조 내지 제45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 5 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5장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제46조), 분쟁해결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정보접근 등의 어려움과 차별행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원고와 피고 간에 입증책임의 분배(제47조),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원의 임시구제조치(제48조)를 규정하고 있다.
제 6 장 벌칙
제6장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악의적으로 행한 자에 대한 형사벌(제49조),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제50조)을 규정하고 있다.
맺음말
장애는 ‘차별’이 아닌 ‘차이’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적극적 평등화조치로 좁히는 것은 이른바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오히려 적합한 수단이 된다. 그러기에 장애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인식의 부재로 생긴 막연한 편견과 거부감이 적극적으로 미고용업체가 장애인채용을 시도하는 노력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비장애인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국가, 사회, 그리고 우리 모두의 규범과 현실을 매개하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노력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2005
이태영 외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서 2008
현외성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6
고영훈,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2006
이후영, 장애인복지법의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중심으로 2005

키워드

장애인복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