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제반사항 논의

목차

1. 일본 장애인복지

2. 홍콩 장애인복지차별법(DDO)과 기회균등위원회(EOC)의 활동

3.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제반사항 논의

4. 독일사회법전

본문내용

도입하여 소규모/소액 다수자가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현실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집단소송제도의 변질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되 적용대상을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차별금지 및 손해로 한정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라 대상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결론-
법의 제정과정에 있어 드러나는 문제점은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제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주된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 않다는 점이 있다. 때로는 정부와 협력하기도 하고 대립하여 싸우기도 하면서 단결해야 할 것이다.
【 독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동향과 시사점 】
-서설-
독일의 경우 1994년에 독일 기본법 (헌법) 제 3조 제 3항에 "누구든지 장애로 인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안된다." 라는 규정이 새로이 삽입되었는데 당시 이 조항 도입에 대해 찬반엽가 논란이 되었다. 당시 동 조항 추가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동법 제3조 제1항의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장애인 차별금지 조항이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오랜기간동안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한 많은 논의와 노력들이 있었다. 그 결과 장애인균등법이 시행되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의 구체적 실현이 가능해졌다.
-장애인 균등법의 주요내용-
이법은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예방하며 사회생활에 대한 장애인들의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인들에게 자결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특히 이 법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권리가 강조되었다. 또한 수화를 독일의 고유언어로 인정하여 수화와 기타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했다.
외부의 지원없이 정보에 접근하기 쉽도록 균등과 장벽제거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였다. 예를 들면 공문서 발송시에도 장애인을 고려하여 추가적 비용없이 장애인들이 서류나 서적을 지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애인균등법이 시행되기 시작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불리의 제거 및 예방, 장애인의 사회생활에 대한 동등한 참여 그리고 개인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보장등이 규정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차별"을 금지하는 수준이 미비한 편이다. 예를 들면, 민간의료보험에서도 아직 차별이 존재하며 여행시에 정상인이 장애인과 같이 간다는 이유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차별금지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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