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평화조항과 평화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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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평화조항과 평화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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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생길 뿐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판례는 내재설에 따라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Ⅳ. 평화의무와 평화조항의 구별
평화의무가 쟁의행위의 금지를 상정하고 쟁의행위를 행해서는 안 될 ‘기간’에 대한 의무인 반면 평화조항은 쟁의행위의 행사를 예정하고 쟁의행위에 앞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에 관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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